不良環境 整備政策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Abstract

일반적으로 어떤 대상이나 상태가 불량하다고 말할 때 이것은 일종의 상대가 개념에서 양호하다는 것의 대립적인 개념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불량이란 행실이나 성질이 나쁜, 또는 어떤 물건의 질이나 성적이 좋지 못함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불량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내리고자 할 때 우선 양호하다거나 좋다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되지만 실제의 경우 양호하지 않은 것을 모두 불량하다고 단정짓기도 어렵다. 특히 도시환경에 있어 어떤 대상의 상태나 질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고자 할 때 그 기준과 판단의 주체에 따라, 또 시대상황이나 문화적 배경, 판단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환경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부닥치게 된다. 지금까지 도시환경분야에서 논의되어 오고 있는 불량환경에 대한 인식은 크게 볼 때 두가지 측면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하나는 대상환경의 물리적 상태가 열악하여 제대로 그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렵고 도시미관상 저해요소가 되며, 그로 인한 범죄의 발생, 사고나 재해의 위험 등 사회,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불량환경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도시의 변화과정 속에서 기존의 환경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그 기능이나 물리적 상태가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양호하지 못한 도시환경이 되어 도시전체의 기능이나 효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전자의 경우는 주로 저소득층의 불량주택밀집지역이 대상이 되어 철거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의미에서 불량환경으로 정의되며, 후자의 경우는 도심재개발사업을 통하여 양호한 환경으로 전환되는 것이 도시의 발전을 위해 보다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경우로 이는 엄밀히 말해서 불량환경이라기 보다는 노후환경, 또는 쇠퇴환경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