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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후 북한지역에서의 토지소유 및 이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and Ownership and Use in North Korea after the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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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崔相哲; 李榮城
Issue Date
1998-12
Publisher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Citation
환경논총, Vol.36, pp. 52-87
Abstract
냉전체제의 종식과 舊사회주의 국가들의 변화로 인해 남북한은 이제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가 되었다. 이에 따라 남북한의 경제협력은 비록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식지 않고 있다. 이같은 국민적 기대는 80년대 후반부터 나타난 국제적인 여건의 변화와 더불어 통일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통일 이후의 토지문제 역시 한국적 토지문제의 특수성 때문에 나름대로 활발히 논의되어 왔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남북한 통일시에 나타날 토지관련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행해졌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목적하에 진행되었다. 첫째, 북한의 붕괴를 상정한 기존의 연구성과를 받아들이는 한편 장기간의 상호교류 후에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취해야 할 토지소유 및 이용의 개편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연구들 특히 90년대 전반기의 연구들은 몰수토지문제(혹은 미해결 재산문제)의 해결방안을 주로 다루었는데, 이들 연구들은 북한이 붕괴되어 남한에 흡수통합될 경우를 암암리에 상정하고 있다.
ISSN
2288-4459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90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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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환경대학원)Journal of Environmental Studies (환경논총)환경논총 Volume 36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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