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원칙들

Abstract

이제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 흔히 21세기를 무한경쟁의 시대라고 한다. 특히 국가간 경제전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한다. 이런 경제전쟁을 주도하는 세계적 이념은 자유무역의 이념이 될 것이다. 자유무역의 이념은 세계 각국의 자유스러운 무역을 통한 상호이익의 증진을 지향하는 이념이며 자유경쟁을 강조하는 이념이다. 잘 알려진 대로 WTO가 자유무역의 이념을 전 세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중추적 국제기구이다. 흔히 21세기를 또한 환경의 시대라고도 한다. 이 말은 환경문제가 더욱 더 심각해져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음을 반영하는 말이기도 하고, 하나 뿐인 지구의 보전을 위한 인류의 드높은 염원을 반영하는 말이기도 하다. 이 환경의 시대에 지구의 환경보전을 위한 인류의 공동노력을 주도하는 범지구적 이념은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이 될 것이다.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소위 리오선언을 통해서 천명된 이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은 현 세대 사람들 사이의 형평성은 물론 현 세대와 미래세대 사이의 형평성을 지향하는 이념이며 우리의 모든 경제활동이 자연환경의 수용능력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최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이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