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우리나라 상세계획 Practice의 현실과 Post-IMF시대 상세계획 Practice의 개선 방향(Ⅰ)

Abstract

2년 전 필자가 모 구청 당국자와 만나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 당국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 구청이 한 종합엔지니어링 회사에 서울 도심부 가로 도시설계 프로젝트를 발주했다고 한다. 그리고 나서 작업결과를 보니 최종 도시설계 내용에 구청 당국이 매우 실망하고 있다고 했다. 왜냐하면 그 도시설계에는 앞으로 그 지역의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었고, 재개발방향도 없었으며, 재건축시 건축선 후퇴 등 현실적으로 효과가 없어 보이는 규제 등 아주 재미없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도시설계가 이러한 식으로 아무 의미도 없는 결과를 만들어 결과적으로 쓸모 없는 내용만 담게 된다면 앞으로 그 구에서는 도시설계 프로젝트를 더 이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1997년 6월 대한 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설계분과위원회에서 주관한 도시설계의 재점검세미나에서 서울시청에서 나온 한 당국자가 이런 말을 했다. 우리 나라에서 도시설계를 시행한지 20여 년이 가까이 오는데 도시설계 행정을 하는 공무원의 자질이 도시설계 시행초기인 20년전에 비해서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