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동차보험산업의 요율규제 완화효과 추정

Abstract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에 대한 규제완화는 OECD 가입 후 보험시장이 개방되면서 대외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보험의 국제화, 개방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조기에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험상품의 가격 자유화가 선행되어야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보험업계는 보험료율이 자유화 되면 과당경쟁에 따른 부적정한 요율이 만연하고,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며, 무보험자가 양산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강력하게 반대하고 그 도입시기를 늦추어줄 것을 감독당국에 건의하였다. 이런 상황하에서 보험료율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하였고, 9년이란 시간이 흐른 2002년 4월에는 보험료율이 전면적으로 자유화되었다. 그러나 이런 요율규제 완화가 보험료율, 서비스, 부보율은 물론 자동차보험사의 시장점유율 및 수익성과 소비자의 후생 등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 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다만 보험산업 지표들의 추세에 관한 단순분석을 통해 보험료율의 자유화에 따른 효과를 예측한 보험개발원(1998)과 박충영(1999) 등이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