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서비스의 공급비용과 적정 요금수준 추정

Abstract

현재 서울 지하철서비스의 요금수준은 시간대, 운행거리 등에 따라 각기 다른 비용을 반영하기보다는 물가관리정책과 연계하여 결정되므로 요금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예를 들면, 2002년 1월 말 현재 평일을 기준으로 서울지하철공사의 운행시격은 첨두시 2.5~3분, 비첨두시에는 4~6분으로 첨두시의 배차간격이 훨씬 짧기 때문에 시간당 평균운행회수는 첨두시가 비첨두시보다 43% 정도 더 많다. 이런 이유로 첨두시의 지하철서비스 공급비용은 비첨두시에 비해 상당히 높으나 요금은 시간대에 관계없이 같다. 또한 구역제 요금제도의 시행으로 단거리를 통행하는 승객과 장거리를 통행하는 승객이 지불하는 요금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단거리 승객이 장거리 승객을 교차보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하철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교통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수송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지하철 운영기관의 재정난을 타개하는 동시에 승객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요금체계를 개편하고자 하고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요금체계는 시간대, 운행거리별 등으로 각기 다른 지하철서비스의 공급비용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