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진입료 부과방안의 효율성과 형평성 분석 : 수도권을 대상으로

Abstract

2002년 현재 서울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269만대로 1981년의 약 12.1배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 승용차가 76.3%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의 도로율은 13.4%에 불과하여 서울시 전역의 하루 평균 차량속도는 22.5km/h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02년 한 해 동안 서울시에서 발생한 도로교통혼잡비용은 약 5조 3,1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교통사고와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로 인한 피해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승용차 자율요일제와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대중교통요금체계와 버스노선체계 변경 등 여러 방안들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승용차의 분담율이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경우 혼잡이 심한 지역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의 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에서 1996년 말부터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승용차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 혼잡통행료를 도심(Central Business District: CBD)으로 진입하는 모든 도로 구간에서 부과하는 방안의 효율성 및 형평성 효과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이 혼잡통행료 부과에 따른 통행속도나 교통량 변화 등 교통 측면의 효과 분석에 국한된 반면, 본 연구는 통근자들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타당성의 기준이 되는 효율성은 물론 사회적 수용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형평성을 함께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