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과정에서의 소유자간 갈등에 관한 연구 : 재개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중심으로

Abstract

재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흔히 지분을 가지고 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소유자 집단과 그렇지 않은 세입자 집단 간 일방적인 게임의 결과로 설명된다. 이러한 접근은 분명 유효함에도, 소유자와 세입자간 갈등이 재개발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전부는 아니다. 특히 흥미로운 사실은 재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소유자 집단 내에서도 주민들 간 대립이나 사업기간의 지연 등을 야기하는 심각한 갈등양상이 전개된다는 점이다. 과연 소유자간 갈등이 반복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또 이러한 갈등은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가? 본 연구는 소유자간 갈등이 경제적 이해관계, 특히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에서 비롯된다는 가설을 설정·검증하고, 또 경제적 부담을 경험하는 소유자들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지속가능한 갈등해소형 재개발 방안을 제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Ⅱ장에서는 재개발 반대의 경제적 원인과 집단적 의사결정의 한계를 중심으로 현재 재개발 과정의 이론적 한계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