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설계의 New Paradigm Ⅱ : 공공영역 설계를 위한 도시설계 -서울 그린웨이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Pilot Project)-

Abstract

많은 사람들은 현행 우리나라의 제도 도시설계"1)의 운영은 실패했다고 말하고 있다. 흑자는 더 나아가서 한국의 도시설계가, 많은 경우에, 오히려 도시환경에서 난개발을 부추겨 왔고， 경우에 따라서는, 난개발에 면죄부를 제공할 정도로 잘못 이용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무엇이 도시설계로 하여금 실패하게 만들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이유는, 공공부문의 리더십 부족과 그로인한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도시설계가 본래 주어진 기능과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도시개발 방법이 토지소유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특히 토지소유자가 건설회사와 합동해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공공부문이 거의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시설계의 역할이 실제로 크게 주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아마도 이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도시설계가 도시환경에서 공공영역을 다루지 않고, 주로 민간영역, 다시 말해서, 민간획지 안에 들어가서 민간 건축물에 규제를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좀 더 큰 위계에서 공공의 목표를 수립할 수도 없었고, 그 결과로 공공영역은, 실제로, 도시설계의 설계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었다. 바로 이 점이 우리나라 도시설계가 축소되고, 무력하게 된 가장 큰 근본원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도시설계가로서 서울의 그린웨이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가?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지난 20여년 동안 서울에서 도시설계 프로젝트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도시설계가 우리 도시의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하기는 매우 힘들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도시설계가들도 매우 늦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도시의 삶의 질 개선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