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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퀴비스트 지수를 이용한 한국과 일본 철도산업의 총요소생산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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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진경김성수
Issue Date
2006
Publisher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Citation
환경논총, Vol.44, pp. 77-97
Abstract
1988년 스웨덴의 철도구조개혁을 시작으로 영국,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대부분 유럽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은 철도의 시설부문과 운영부문을 분리하는 수직분리방식으로 추진되었다. 반면 일본의 철도구조개혁은 1987년 4월 1 일에 일본국철 (JNR, Japan National Railways)l)을 영업부문과 비영업부문으로 분리하고, 다시 영업부문을 지역별, 기능별로 분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먼저 영업부문 중 승객운송부문은 수직적으로는 통합되어 있으나, 지역별로 철도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하고 기관간 경쟁 (yardstick cornpetition)을 유인하기 위해 6개의 여객철도회사로 분리하는 수평분리방식으로 추진되었다,2) 반면 영업부문 중 화물운송부문은 일본 전역에서 일관된 수송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1 개의 화불철도회사인 JR화물3)이 맡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한편 비영업 부문으로는 일본국철청 산사업 단(JNRSC, JNR Settlement Corporation)과 신칸센철도보유기구(SHC, Shinkansen Holding Corporation)가 함께 설립되었다. 당초 7개의 일본철도주식회사(JR,Japan Railways)는 JNRSC가 공적으로 소유하는 특수회사4)로 발족하였다.JR동일본은 2002년 6월에, JR서일본은 2004년 3월에 전 주식이 민간에게 매각되어 완전 민영화되었다.JR동해 역시 완전 민영화가 거의 되었지만, 다른 4개의 JR은 경영과 재무상황이 건전하지 못하여 아직은 완전민영화가 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도 1980년대부터 철도수요의 지속적인 감소,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 미흡, 철도청의 경영 비효율성 등 때문에 철도구조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3년 철도산업발전기봅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그리고 한국철도공사법을 공포하고, 이에 따라 철도산업구조를 개편하였다. 당초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구조개편 방안은 시설부문과 운영부문을 수직적으로 분리하여 시설부문은 국가가 소유하고 이를 철도시설공단에 위탁하여 철도투자를 확대하며, 운영부문은 철도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는 것이었다.
ISSN
2288-4459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9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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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환경대학원)Journal of Environmental Studies (환경논총)환경논총 Volume 4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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