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일본 철도산업의 수직분리방안에 대한 비용 측면에서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Abstract

1980년대 이후 정부의 개입이 또 다른 형태의 실패를 낳게 되는 이른바 정부실패 (government failure)' 문제가 대두되어 전통적인 정부규제가 비판을 받게 되면서 대표적인 네트워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 전력 및 철도산업에도 경쟁이 도입되었다. 네트워크 산업에 경쟁이 도입되면 주로 하나의 기반시설회사가 존재하고 하나 이상의 각기 다른 회사가 운영을 맡게 되는데, 영국， 스웨덴， 독일 및 프랑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는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이 철도의 기반시설부문과 운영부문을 분리하는 수직분리방식으로 추진되었다. 반면 일본의 철도산업 구조개혁은 여객운송부문의 경우 철도의 기반시설부문과 운영부문이 수직적으로는 통합되어 있으나 지역별로 분리되어 기관간 경쟁 (yardstick competition)을 유인하고， 화물운송부문의 경우 기반시설부문과 운영부문이 수직적으로 분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객운송부문과 기능별로 분리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철도산업구조는 기반시설부문과 운영부문의 수직분리1)를 골자로 하여 기반시설부문의 신선 건설은 2004년에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담당하고, 운영부문과 기반시설부문의 유지보수는 2005 년에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개편되었다. 또한 운영부문은 여객운송부문과 화물운송부문을 분할하여 각각 독립 법인화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늦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철도산업에 대해 일반초월대수 (generalized translog) 함수형태의 가변비용함수모형을 설정하고, 철도청 (KNR， Korea National Railroad)의 27개 연도별 자료 (1977- 2003), 일본국철 (JNR)의 8개 연도별 자료 (1977~1984), 그리고 7개 일본철도주식회사(JR S ，Japan Railways)의 17게 얀더뱔 자료(1987~2003)를 결합하여 사용해 이를 추정한 후 첫째,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기반시설부문과 운영부문을 수직적으로 분리하는 방안이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타당한지를 검증하고, 둘째, 기반시설부문과 운영부문이 수직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여객과 화물운송부문을 기능적으로 분리하여 별도의두 운영주체가 사업을 영위하는 방안이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