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도시재생 - 시장과 도시재생의 조응성을 중심으로 -

Abstract

1. 논의를 시작하며 도시재생은 시장친화적인가? 도시재생의 사업과정이 시장경제의 기본 논리와 조화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으로부터 본 논문을 시작하는 것은 도시재생사업이 시장 친화적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여부에 따라 국가나 지방정부 차원의 도시재생정책의 방향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시장친화적(market friendly)또는 시장우호적이란 반(反)시장적이라는 개념과 대치되는 개념으로, 경쟁시장의 기본 원리에 충실한 시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만약 도시재생사업이 시장친화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면 정부 역할은 시장의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시장조건을 만들어 주고 경쟁시장을 저해하는 각종 문제나 제약을 제거해 주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반면 도시재생사업의 성격이 근원적으로 시장친화적이지 못하다면 정부의 역은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적 · 제도적 대입과 함께 다양한 지원제도를 동원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공공부분이 직접 도시재생사업을 주도해야 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도시재생사업이 시장친화적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시재생사업의 개념적 범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도시재생사업의 성격 또는 개념적 범위 여하에 따라 시장과의 관계성 파악 역시 가능하기 때문이다.문제는 최근 들어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하면서 도시재생의 성격과 개념적 범위에 대하여 다양한 시각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작금에 논의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