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서비스 지불 프로그램(PES)」의 적용가능성과 전망

Abstract

1.서론 생태계가 제공하는 다양한 환경서비스의 보전을 유도하는 수단으로서 「환경서비스 지불 프로그램(Payments for Environmental Services: 이하PES)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서비스는 인간이 자연생태계로부터 얻는 다양한 편익을 일컫는데 식량, 물, 목재, 섬유 등과 같은 재화 서비스, 기후, 홍수, 질병, 폐기물과 수질에 영향을 주는 조절 서비스 (regulating services), 휴양, 미적, 영적 편익을 제공하는 문화적 서비스, 토양, 광합성, 영양 순환과 같은 부양 서비스 (supporting services)등이 포함된다 (MA, 2005:9). PES는 환경보전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서비스의 외부적, 비시장적 가치를 경제적인 인센티브로 전환하는 메커니즘으로 (Engel et al., 2008:664) 간단히 말해 환경서비스의 혜택을 입는 사람이 환경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에게 서비스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PES는 기본적으로 환경서비스 사용자가 환경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는 자발적인 거래를 특징으로 하지만 공간규모, 환경서비스의 종류, 사회 정치 겅제적 맥락, 제도설계에 따라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코스타리카, 멕시코 등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PES를 시행하고 있고 영국, 독일 , 미국 등 선진국은 주로 농업과 환경을 연계하는 메커니즘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저개발국에서는 PES 프로그램을 환경보전 뿐 아니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사례를 보면 오히려 순수한 형태의 PES 프로그램보다는 PES의 특성을 지니지만 정부가 서비스 구매자로서 자발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혼합형의 프로그램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