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녹색성장 가능성 검토: 배경과 과제

Abstract

현 시점에서 세계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대표적인 위협 요인으로 경제금융 복합 위기의 지속, 기후 변화 현상의 가속화,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 불안정을 들 수 있다.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환경문제와 경제문제를 동시에 풀고자 하는 해법을 앞 다투어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드러난 결과가 녹색 뉴딜 및 녹색성장과 이를 통한 녹색 일자리 창출이다. 영국의 신경제재단(NEF: New Economics Foundation)이 2008년 7월에 제시한 녹색 뉴딜은 세계적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후 변화를 포함한 환경 위기와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극복하려는 정책이다. 주요 해법으로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의 구축, 녹색 노동자의 창출과 훈련, 저탄소 경제를 위한 대규모 펀드 조성, 환경비용을 감안한 에너지 가격의 현실화를 제시하였다. 학계에서는 영국의 폴 에킨스(Paul Ekins) 교수가 녹색성장(green growth)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녹색성장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environmentally sustainable economic growth)으로 정의하였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생태계와 인간의 건강 및 삶의 질을 유지, 혹은 강화시키는 방식의 GDP의 증가로 설명하고 있다(Ekins, 2005). 즉 녹색과 성장의 상생 가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생태계의 훼손을 동반하는 GDP 증가는 녹색성장이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