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에 의한 국책사업과 영향평가

Abstract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서, 시도지사 선거 때가 되면 후보자는 지지율이 낮은 지역의 득표율을 높이기 위해 대개 해당 지역 주민의 이익에 영합하는 개발공약을 제시한다. 그 공약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를 주로 강조하고 부정적인 경제적 효과나 환경적 영향은 축소하거나 거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오로지 개발의 국지적 단기적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면서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은 개발 공약이 장·단기적으로, 지역별로, 계층별로, 부분별(경제적 측면, 환경적 측면 등)로 어떤 영향이나 효과를 초래하는지 쉽게 판단할 수가 없다. 개발공약의 영향이 직접 미치지 않는 다른 지역 주민은 개발공약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으므로 후보자로서는 개발공약 때문에 손해 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 특히 대통령선거공약에는 넓은 지역에 걸쳐 엄청난 재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전북 지역의 표를 의식하여 새만금간척사업이, 충청지역의 표를 얻기 위해 신행정수도건설이 공약으로 제시되었다는 주장이 있고, 전국적으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한반도대운하사업과 같은 공약이 나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