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 요구정도에 따른 개발밀도연구: 수도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Abstract

국민 대다수가 살고 있는 도시지역에서의 건축물 개발밀도는 도로,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의 규모와 건설비용, 주거유형, 사업성, 지가, 일조, 소음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도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신규개발사업의 경우 사전에 각종 영향평가를 통해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을 계획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시가지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용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민원 등 현실적인 제약요소가 많은 관계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시가지에서 적정한 수준의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확보가능성 등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개발밀도를 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2003년 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적정 개발밀도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지침서가 부재하고, 밀도 설정에 관한 과학적인 근거가 미흡하여 관련 이해당사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해당 지자체의 경우, 일률적인 법정 개발밀도 수치를 그대로 준용하거나 서울 등 주변 대도시의 설정 수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개발밀도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