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계획제도 도입과 과제 : 외국의 최근 동향과 교훈

Abstract

우리나라는 1960년대 산업화를 계기로 본격적인 도시화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1960년대 37%에 불과하였던 도시화율이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90%에 육박하게 되었던 것이다. 1960년대 산업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유입이 가속화되는 이른바 도시화(urbanization)현상이 시작되었고, 1970년대에 들어서는 급기야 서울과 같은 거대도시가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외곽지역으로 점차 평면적으로 확산되는 교외도시화(suburbanization) 현상이 나타났으며 1980년대부터 기능적으로 동질성과 일체성을 갖는 이른바 광역도시화(metropolitanization) 현상이 나타났다. 1980년대 후반 5대 신도시개발을 계기로 서울의 광역도시화 현상은 가속화되어 서울대도시권의 공간적 영역이 1980년에 서울중심 반경 15~20㎢에서 1995년 이후에는 36~40㎢으로 급속히 커지고 있다. 이러한 광역도시화 현상은 비단 서울대도시권에만 국한되지 않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대도시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접적 도시화(point urbanization)로부터 면적 도시화(areal urbanization) 내지 광역도시화(metropolitanization)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