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입과 운영방안 연구

Abstract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과정에서 인구집중과 소득향상에 따라 주택수요는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주택부문은 타 산업부문에 비해 授資優先순위가 뒤쳐지면서 공급이 불충분하였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 지역의 주택가격은 연소득의 5-6배에 달하는 高價의 商品이 되었다. 수요증가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연출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이자 부작용이다. 소비자는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마련하여야 했고 이러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오랜 저축기간을 필요로 했으며， 지금도 이러한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지난 30-40년간 도시 지역에서는 수요에 비해 주택의 재고와 공급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연평균 14-15% 의 비율로 주택가격이 앙등하였다. 이에 따라 주택은 르 꼬르뷔제가 주장한 바 와 같이 살기 위한 기계(ia machine à habiter) 이기 보다는 재산형성을 위해 일정한 자산을 축적한 계층은 물론 거의 모든 사람이 선택하는 투자재가 되었다. 또한 소비자들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저축하는 한편， 하루라도 빨리 주택을 마련하여야만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주택을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쳐 주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나 주택을 구입할 만한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에도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동시분양에 응하면서 주택을 분양받고자 했다 그리고 일단 주택을 마련하기만하면 기대했던 바와 같이 주택가격은 앙동하였으며，주택소유자는 인상분을 專有함으로써 재산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족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주택 정책은 중산층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주류를 이룰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공공임대주택의 건설과 공급은 사실상 이루어질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