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상 판례변경의 소급효 및 그 제한의 법리에 대한 헌법적 분석 : 미국법 초기에서 Sunburst판결(1932)까지의 법리의 변천 과정

Abstract

The law and the courts of the United States, from the declaratory nature of a judicial decision in light of its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separation of powers structure embodied in the Constitution, derived the doctrine that the judicial decision had retrospective effect. However, ample challenges were made on the constitutional law grounds that it was not assumed that retroactive application of a judicial decision was constitutionally permissible. Through Sunburst (1932) and several other decisions, the U.S. Supreme Court introduced the concept and the judicial technique of prospective overruling, and established the Linkletter-Stovall Doctrine in the 1960s that permitted the individual court to decide whether or not to limit the retroactivity of its decision overruling a previous decision through balancing on the case-by-case basis. Subsequently, the U.S. Supreme Court retreated from such limitations on the retroativity, and sought to resolve the issues pertaining to the retroactive application of a judicial decision and the limits thereon by and under a more general principle. Through Griffith (1987), Teague (1989) and Danforth (2007), the U.S. Supreme Court has returned to the retroactive application of a judical decision as the general rule except in the habeas corpus cases, while permitting certain limitations thereon as exceptions as demanded by the request for finality and for the protection of justifiable reliance on the preexisting law.

미국에서는 미국법 성립 초기 이후 대의제민주주의 원리와 권력분립의 개념에 근거한 법원의 권한과 기능에 기초하여 판례변경의 소급효를 당연하게 인정하였으나, 1932년 미연방대법원의 Sunburst판결 이후 1960년대를 거치며 미연방대법원의 일련의 판례를 통해 1980년대까지 판례변경의 경우 판례변경의 소급효를 개별사안별로 법원이 판단하여 제한할 수 있다는 소위 Linkletter-Stovall Doctrine 법리가 정립되었고, 장래효만을 갖는 판례변경(prospective overruling)의 법리도 대두되었다. 그러나 이후 개별사안별 접근 내지 결정의 방식을 지양하고 판례변경의 소급효 문제를 보다 일반적 원리 내지 법리에 의해 결정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어, 미연방대법원의 1987년의 Griffith 판결과 1989년의 Teague판결 그리고 2007년의 Danforth판결을 거치면서 인신보호(habeas corpus)사건에서 판례변경의 소급효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외에는 다시 소급적 판례변경의 법리로 회귀하였다. 다만 이와 같이 원칙적으로 판례변경을 소급적으로 적용하면서도 확정성 내지 법적 안정성의 요구에 따라 예외적으로 판례변경의 소급효를 제한한다. 우리나라와는 법체계 및 법리 정립의 역사적․사회적 배경과 상황이 상이한 미국에서의 판례변경의 소급효 및 그 제한 관련 법리의 변천 과정에서 전개되어 온 헌법적 쟁점에 대한 논의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 관련 논의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법상 판례변경의 경우 그 소급적 적용 내지 소급효의 제한 및 장래효만을 갖는 판례변경의 인정 여부와 기준 및 범위에 관한 법리가 변화되어온 과정에서 매우 다양한 관점에서의 일반적 법적 논의 그리고 헌법적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점에서,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 논의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준다. 그 하나의 예로서, 위헌결정의 소급효 문제를 법선택 내지 법의 변화의 문제로 이해할 것인지 아니면 판례변경의 결과 당사자에게 어떤 권리를 어떤 범위

에서 인정할지에 관한 법적 구제의 원칙상의 문제로 이해할 것인지의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판례변경 내지 위헌결정의 소급효 문제는 소급효가 원칙적으로 인정된다는 전제하에서 소급효가 기존의 법률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의 관점에서 각 법체계 고유의 역사적 및 사회적 경험과 상황에 따라 법의 지배 및 정의 관념과 권력분립구도에 전체로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소급효 제한의 법리를 개발하고 정립해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판단에서 법적 안정성 및 판례변경 이전의 법과 법적 상태에 대한 당사자의 정당한 신뢰의 보호 등 여러 관련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