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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론과 구두변론
Issue-Theory and Oral Plea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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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하재홍
Issue Date
2013-09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4 No.3, pp. 601-644
Keywords
stasis-theoryHermagoras of TemnosCiceroQuintilianHermogenes of Tarsus쟁점이론헤르마고라스키케로퀸틸리아누스헤르모게네스
Abstract
Issue-Theory is the core of classical canons of rhetoric as a framework for legal research and reasoning. Hermagoras of Temnos is a founder of this theory, Aristotle made some significant contributions in his Categoria. Cicero wrote quite details in his works like Rhetorica ad Herennium, De Inventione, and Quintilian too, Institutio Oratoria. In this theory, issues are usually divided into four, Conjecture(whether it is or not), Definition (What it is), Quality (Justification and Excuse, Plea for Mercy, etc.), and Legal Issue (Letter and Intention, Inference, Ambiguity, Conflicts of Law, etc.). As a master of this highly practical theory, Cicero and Quintilian made a great success in legal profession in their times.

However, nowadays this theory seems to have been almost forgotten. This article aims three targets: 1) to rediscover its genuine teachings and show the practicality to modern lawyers, especially those who supper from the theoretical poverty for oral pleadings; 2) to review the Strafrechtstheorie (Tatbestand–Rechtwirdigkeit–Schuld), a well-established analysis tool for crime; 3) to seek some possibilities of issue-theory in order to provide strategical standpoints in oral pleadings.
쟁점이론은 기원전 2세기경의 헤르마고라스가 처음 체계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쟁점이론은 법정변론에 있어 여러 변론들에서 당사자들 간에 반복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충돌지점, 즉 쟁점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경험적인 관찰을 기초로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이론의 기본적인 특징은 변론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에게 변론의 준비와 수행에 있어 일종의 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실용성에 있다. 그러나 쟁점이론은 그 중요성과 가치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온전한 모양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쟁점이론을 소개하려는 이유는 쟁점이론이 공판중심주의와 구두 변론주의를 중심에 두고 법정변론을 개혁하고자 하는 우리의 소송실무에서 앞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구두변론은 서면을 요약한 것을 법정에서 읽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법정에서의 변론을 주로 말로 하던 시대에 법정변론에 관한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이론으로 완성된 것이 곧 고전수사학인데, 그 중심에 어떤 사건에서 변론의 포인트를 찾고 전체적으로 변론의 구도를 설계하게 해주는 쟁점이론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쟁점이론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서는 어떤 구두변론도 진정한 구두변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구두변론이 강조되는 공판중심주의 시대에도 법조인들 사이에 구두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변론의 기술이 체계화된 수사학 기술에 대한 관심과 필요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눈을 멀게 만들 수 있다. 미래의 법조인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가 교수라면 구두변론에 관한 한, 과거의 경험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변론의 기술과 이론을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교과목을 개설하고 실제 사건을 두고 변론을 준비하는것을 내용으로 하는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구두변론의 기술도 연마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쟁점이론이 공판중심주의와 구두변론주의 를 중심에 두고 법정변론을 개혁하고자 하는 우리의 소송실무에서 앞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이러한 교육과 훈련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실무의 경험과 융합되어 계속 이어질 수 있는가 하는 점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9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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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54, Number 1/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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