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내국법인 인정요건인 실질적 관리장소 판단기준 : OECD 모델조약 제4조 제3항 주석서의 합리적 활용

Abstract

To qualify as a domestic corporation under the Corporate Tax Act, one of the requisites is satisfying the standard of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hereinafter the Standard) which is the notion adopted from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Such Standard has been introduced to deal with tax avoidance by corporations and the adoption thereof reflects such legislative intent. The Standard determines whether a corporation should be deemed a domestic corporation by collectively contemplating the factual and surrounding circumstances that whether such circumstances confirm that the management and decision making of material issues of the corporation are within the borders of Korea. Such Standard is identical to that of OECD Model Tax Convention (hereinafter the Convention) which was introduced to resolve the issues arising out of dual residency of a corporation. Furthermore, the guidelines provided in the Commentary of the Convention (hereinafter the Guidelines) have been recently utilized in the lower courts of Korea in determining whether a corporation is a domestic corporation.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suggest that such Guidelines can be a useful and reliable source of reference to develop the specifics and details of the Standard under the Corporate Tax Act.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인정요건인 실질적 관리장소는 조세조약에서 사용되던 개념을 가져온 것이며, 조세회피행위에 대응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로 도입되었다. 동개념은 법인의 국내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법인을 둘러싼 사실

관계들을 종합하여 중요한 상업상 관리 및 결정행위가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가 국내인지 여부에 따라 내국법인 여부를 판단한다. 이러한 판단기준은 본질적으로 OECD 모델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 문제 해결기준으로 제시된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과 차이가 없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동 개념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OECD 모델 주석서에서 제시된 가이드라인은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고 최근 하급심 법원도 잇따라 위 가이드라인을 잣대로 삼아 내국법인 여부를 판단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그런데 동 주석서상의 가이드라인들은 어디까지나 조약상 이중거주자 문제 해결목적을 위해 고안된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판단기준으로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OECD 모델 주석서상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되, 법인세법 상 동 개념의 입법취지와 기능까지 감안하여 합당한 내국법인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인세법상 입법취지와 OECD 모델조약 주석서상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의 판단요소가 되는 사실관계로서 다음과 같은 점이 제시될 수 있다. ① 이사회 또는 그에 상당하는 의사 결정기구가 통상 열리는 곳이 국내인지, ② 최고경영자 및 다른 중요 임원들이 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국내인지, ③ 고위수준의 일상적인 관리가 수행되는 곳이 국내 인지, ④ 국내에 회계기록이 보관되고 있는지, ⑤ 설립지국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국에 법인의 소득에 대한 적절한 세금을 부담한 바 있는지, ⑥ 그 밖에 납세자가 외국에 설립되거나 외국에 주사무소를 둔 것이 조세회피 의도에서 비롯되었음을 드러내는 사정들이 있는지 등이다. 그 밖에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 국내 존부 판단시

고려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 수 있다. 첫째,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은 조약상 개념과 달리 법인의 외국 내에서의 관련사항과 국내에서의 관련 사항을 비교판정하여 검토하자는 개념이 아니다. 둘째,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은 조약상 개념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는 개념으로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여부 판단시 다른 나라와의 이중과세 위험은 고려될 필요가 없다. 셋째, 문제되는 법인이 그 설립지나 주사무소 소재지 소속 국가, 기타 국가에서 적정한 소득세 부담을 지고 있지 않고 있고 조세회피의도가 있음이 확인된다면,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할 수 있어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의 적용 여지가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