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애'정치의 사상과 실천 : 하토야마 유키오 정권의 외교와 내정

Abstract

하토야마 유키오가 새 정부의 정치적 비전으로 제시한 우애의 사상적 기원은 유럽통합의 주창자로서 알려진 쿠덴호프 칼레르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전에서 전후에 걸쳐 일본에서 쿠덴호프 사상의 수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가지마 모리노스케, 하토야마 이치로, 그리고 창가 학회이다. 하토야마 이치로가 쿠덴호프의 사상을 접한 것은 전후 공직에서 추방되어 아타미에 머물던 시기에 쿠덴호프의 저서 Totalitarian State against Man(1936)을 접한 것이 계기였다. 하토야마 이치로는 이것을 번역하여 1952년 『자유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출판했다. 특히 그는 자유와 평등을 위한 혁명은 있었지만 우애를 위한 혁명이 없었다는 쿠덴호프의 말에 감명을 받아 번역서의 출판과 함께 일본우애청년동지회를 조직한다. 우애 사상이 하토야마 유키오 정권의 외교 정책에 미친 영향은 동아시아공동체 구상과 미국주도의 글로벌화에 대한 비판적 견해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 비판적이고 동아시아국가들과 의 관계를 중시하는 하토야마 정권의 외교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후텐마 기지의 이전에서 보듯이 미일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측면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이런 갈등 상황이 어떻게 수습될지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토야마 유키오가 주창한 자립과 공생의 원리는 우애 사상이 내정에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내정 과제로 구체화되고 있다. 첫째, 쇠약해진 공적영역의 부흥, 둘째, 공적 영역의 부흥을 뒷받침하기 위한 철저한 행・재정 개혁, 셋째,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의 강화를 골자로 하는 지역주권국가의 확립 등이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보완성의 원리로 재편한다는 지역주권국가의 발상에서 우애사상의 강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