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차사회론'의 시사점

Abstract

격차는 최근 10여 년간 일본사회의 핫 이슈의 하나였으며 지금도 격차를 둘러 싼 논쟁은 일본에서 계속되고 있다. 격차 버블이라고 할 정도로 격차를 둘러싼 논의가 양산되고 있는 이유의 하나는 격차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 때문일 것이다. 같은 격차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그 의미하는 바가 빈곤문제인지, 소수 억만장자의 존재인지, 경쟁의 격화 그 자체인지, 세대 간 격차의 계승인지, 사용하는 사람마다 다르다. 이와 같은 다양한 의미로의 사용이 격차 문제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격차문제에 대한 그릇된 처방전을 제시하게 만든다. 혼란스런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을 하는 방법의 하나는 그 문제에 관한 권위 있는 연구를 리뷰하는 일일 것이다. 여기서는 격차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자인 다치바나키 도시아키(橘木俊詔)와 오타케 후미오(大竹文雄)의 저서들을 검토함으로써 일본의 격차문제를 둘러싼 논의를 정리하고 그러한 논의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자 한다. 다치바나키와 오타케는 모두 경제학자이며 격차의 문제를 우선 경제적인 격차, 즉 소득의 격차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이 두 사람은 모두 기본적으로는 시장 메커니즘을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를 전제로 하고 격차문제를 논하고 있다. 따라서 이 서평에서 다루는 격차문제도 소득격차에 한정되고 있으며, 시장경제 자체를 부정하는 사회주의적 시각에서 격차문제에 접근하는 시도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됨을 미리 말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