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형 도시계획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Abstract

도시계획 과정의 시민참여는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제도 및 사회적 인식의 한계로 실현이 어려운 실정이다(이재준, 2009). 과거 행정주도(top-down)의 도시계획은 지방자치제가 성숙되면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더욱 구체화된 수준을 요구하게 되었다(황희연, 2008). 지역사회의 참여와 집단학습을 강조하는 형태의 시민참여(Wagenet Linda P, 2007)는 민주사 회에서 사용가능한 정보와 의사결정 사이의 심리적 균형감을 주기 위한 과정으로(Umpleby S A, 1972) 도시계획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도시계획은 수립과정 내에서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전문가의 자문 및 심의, 관계기관 의견 청취, 주민의견 반영 등을 통해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도 시민참여는 필수적인 요소이다(이륜정, 2009). 그럼에도 우리나라 도시계획 과정에서의 시민참여는 사전 계획정보 유출에 따른 부동산 투기, 토지용도 변경에 따른 민원 등과 같은 부작용을 우려해 설문조사나 공청회 혹은 공고, 공람 등에 그치고 있다. 독일의 계획 세포제도, 미국 뉴욕의 커뮤니티 보드와 같이 시민참여가 보편화되어 있는 선진사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시민참여 도시계획은 도입단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