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개혁과 멕시코의 민주주의

Abstract

2012년 12월 1일 멕시코의 새 대통령으로 취임한 엔리케 페냐 니에토(Enrique Peña Nieto)는 멕시코에 시급히 필요한 개혁들에 대해 언급하며 그중 하나로 방송통신법 개정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번 방송통신법 개정은 단순히 일부 조항을 바꾸는 데서 그치지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조항을 바꾸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방송통신 시장뿐 아니라 멕시코 사회에 큰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다. 지지부진한 노동, 에너지, 세제개혁에 대한 논의 과정과 달리 단시일 내에 정치권이 합의하고 법이 개정됐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이것은 2012년 대선 이후 멕시코 국내 정치 상황에서 이 분야 개혁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이슈였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