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의 글 : 건강보험의 법적 쟁점

Abstract

필자는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2013년 지원한 공동연구 ??건강보험의 법적 쟁점의 기획책임을 맡았다. 여기의 건강보험에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민영건강보험도 포함시켰다. 우리 사회에서 건강보험의 역할 또는 위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가벼운 감기는 물론이고 암과 같은 중병의 치료를 위해 의료 도움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는 아직 태동단계이다. 의료라는 것이 워낙 전문분야이기도 하고, 여러 법 영역들이 교차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개별 연구자에 의한 포괄적⋅전반적 연구가 쉽지 않은 점도 그 이유일 것이다. 본 공동연구는 각 법 영역의 관점에서 건강보험의 법적 쟁점을 풀어보기로 하였다. 민⋅형사법적 관점에서 국민건강보험상 의료행위의 기준 문제, 행정법적 관점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조직과 작용 문제, 헌법적 관점에서 국민건강보험 관련 위헌성 문제, 상법 보험편의 관점에서 상해보험의 법제 문제 등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