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Abstract

자동차의 확산 등에 의한 상해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상해보험의 시장규모가 크게 성장했다. 하지만 상해보험에 대한 상법의 규율은 별다른 변화가 없다. 상법은 1962년에 제정될 때 상해보험에 관해 3개 조문을 두었다. 이는 상해보험에 관한 독자적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상법 제739조는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제730조∼제736조)을 제732조를 제외하고 상해보험에 준용한다. 상해보험이 사실상 생명보험에 준한다고 인식한 것이다. 이후 1991년에 상법 제729조 단서를 신설한 것이 유일한 변화이다. 현행 상법 규정은 상해보험의 특색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 이유는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해보험의 특색이 반영되도록 상법 규정을 해석하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상해사망보험의 법적 성격 문제이다. 상해사망보험은 상해 요소와 사망 요소가 섞여 있다는 점이 특색이다. 필자는 상해사망보험의 법적 성질을 사망보험이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둘째, 상법 제731조를 상해보험에 준용하는 문제이다. 이 규정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망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으면 해당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이다. 필자는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인 경우라면 상법 제731조를 준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고 보았다. 셋째, 상법 제733조 및 제734조를 상해보험에 준용하는 문제이다. 상법 제733조 및 제734조를 상해보험에 준용하면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상해보험이 가능하다. 필자는 이러한 상해보험은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의 상해에 대해 일정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다고 하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고 보았다. 넷째, 상법 제729조 단서의 해석 문제이다. 필자는 상법 제729조 단서는 부정액형 상해보험에만 적용하고, 계약 당사자의 약정은 추정된다고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고 보았다. 다섯째, 상법 제672조를 상해보험에 준용하는 문제이다. 이 규정은 손해보험에서 중복보험의 법리에 관한 것이다. 필자는 제672조가 부정액형 상해보험에 유추적용되고, 이것은 계약 당사자의 약정이 없더라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고 보았다. 이상의 해석론을 향후 상법 개정을 통해 법에 반영함으로써 상해보험에 관련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