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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쟁해결절차의 비교법적 고찰 : 국제통상·투자·상사 분쟁해결절차의 공통점 및 상이점과 그 제도적 함의
Convergence and Divergence of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 A Comparative Analysis of Trade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Investment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and Commercial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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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재민
Issue Date
2014-06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5 No.2, pp. 275-334
Keywords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Trade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Investment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Commercial ArbitrationWorld Trade Organization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Free Trade AgreementBilateral Investment TreatyNew York Convention국제분쟁해결절차통상분쟁해결절차투자분쟁해결절차상사중재세계무역기구자유무역협정양자간 투자협정뉴욕협약
Abstract
통상분쟁해결절차, 투자분쟁해결절차 및 상사중재절차는 각각 독자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도입되었으며 그간 별도의 단계와 경로를 거쳐 발전하여 왔다. 국제화가 급속히 확산되는 현재의 상황을 감안하면 이들 분쟁해결절차는 앞으로도 다양한 맥락과 상황에서 더욱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 세 분쟁해결절차는 일단 국제분쟁해결절차라는 공통점을 갖고는 있으나 각각 상이한 측면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각각의 분쟁해결절차가 추구하는 목표와 이에 참여하는 분쟁 당사자 그리고 적용되는 법규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들 분쟁해결절차 간에는 유사한 측면이나 상호 간 시사점을 제공하여 주고 있는 부분도 적지 않다. 그러므로 각 절차의 제반 관련 사항에 대하여 입체적 내지 비교법적 조망을 하여 보는 것은 앞으로 여러모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본적으로 출발점과 지향점이 상이한 세 분쟁해결절차를 단지 국제적 성격을 보유하고 있는 분쟁해결절차라는 측면에만 착안하여 하나의 절차에서의 경험과 성과를 충분한 검토 없이 여타 절차로 이식하는 데에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각 분쟁해결절차가 가진 기본적으로 상이한 목적과 구조를 충분히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통상분쟁해결절차, 투자분쟁해결절차 그리고 상사중재절차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들 각각의 분쟁해결절차를 다른 분쟁해결절차와 유리되어 독자적으로만 운용되는 법체계로 이해하는 것은 이제는 지양할 시점이 되었다. 특히 최근의 국제분쟁은 쟁점 사안의 여러 측면을 동시에 제기하는 부분도 적지 않아 이들 분쟁해결절차가 중첩적⋅순차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도 점차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현상 역시 이들 세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입체적, 비교고찰적 검토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검토를 통해 도출되는 시사점은 앞으로 각각 개별적인 분쟁해결절차의 효율적인 운용과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92662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55, Number 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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