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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시기 및 계층간 복지국가 지지 변동에 관한 종단연구
A Longitudinal Study on the Distribution of Welfare Attitudes among Social Classes and across Period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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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노법래
Issue Date
2014-12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 52 No. 4, pp. 139-164
Keywords
welfare attitudesincomewelfare stAldrich-Mckelvey Scalinglinear quantile mixed effects model복지인식소득계층복지지위Aldrich-McKelvey 척도법선형분위혼합모형
Abstract
본 연구의 연구 목적은 세 가지이다. 첫째, 복지국가와 관련된 주요 정책 이슈들에 대한 견해를 바탕으로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와 반대를 구성하는 한국사회의 인식의 내적 구조를 밝히는 것이다. 둘째,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가 한국사회에서 시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셋째, 계층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토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복지국가지지 에 대한 측정과 관련해 정책관련 설문조사에서 흔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차별기능문항(differencial item function)문제의 극복과 아울러 설명변수가 결과변수에 대해 지니는 평균적 효과와 분포에 미치는 효과를 종단자료에 적용하여 검토하는 두 가지 측면에 방법론적 주안점을 두었다. 자료는 한국복지패널의 2007년, 2010년, 2013년의 세 차례에 걸친 복지인식부가조사 데이터를 결합하여 활용했다. 분석은 크게 두 단계로 진행했다. 먼저 정책 인식 측정에 공간 모형(spatial model)을 적용한 기법 중에 하나인 Aldrich-McKelvey 척도법을 활용하여 복수의 관련 문항을 바탕으로 복지국가에 대한 시민의 지지를 측정했다. 다음으로 패널데이터에 대한 분위회귀분석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는 선형분위혼합모형(linar quantile mixed effect model)을 활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사회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인식의 내적 차원은 무상보육과 같은 보편적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지와 의료 서비스 공급에 서 시장 역할의 강조를 양끝으로 여러 정책 이슈들이 나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아울러 복지 수급자나 빈곤자와 같은 정책의 주요 대상 집단에 대한 인식도 복지국가 지지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복지국가에 대한 시민의 지지가 전반적인 수준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동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소득과 복지지위와 같은 계층 변수의 경우 복지국가 지지의 특정 수준에서 영향력이 포착됨으로서 이들 변수의 수준 변화에 따라 복지인식의 분포가 달라지는 양상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서 복지인식은 국가책무성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국가와 시장의 역할 강조를 양극단으로 하는 스펙트럼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했다. 아울러 전반적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계층에 따라 특정 수준의 분위의 변화에 따른 인식이 분포변화가 발생하는 일종의 과도기적 특성을 보인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There are three main purposes of this study. The first is to examine the structure of welfare attitudes and measure them in South Korea. The second is to examine the longitudinal trends in welfare attitudes. The third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social class on welfare attitudes. This study is focused in particular on the different item functioning (DIF) problem that can be found in survey studies in political and policy sciences, and focused on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period and class on the distribution as well as the mean effects of welfare attitude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Aldrich -McKelvey Scaling spatial modeling for policy attitudes, and a linear quantile mixed model that is an application of quantile regression to a linear mixed effects model. This study found that the spectrum of welfare attitudes in South Korea is composed of agreement on providing free public social services such as childcare on one side and agreement on providing private social services such as medical services that require relatively more public intervention on the other side of the spectrum, and attitudes towards the main policy target groups such as the poor are also important in determining welfare attitudes. This study also found that there has been a trend of positive movement in welfare attitudes in South Korea for the past five years. Finally, this study found partial effects of social class by income level and welfare status measured by public transfer income replacement rate. Finally,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re are transactional characteristics to welfare attitudes in South Korea.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9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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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논총)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논총) vol.52 no.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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