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혁신체제: 추격형에서 선진국형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시사

Abstract

해방 이후, 특히 1960년대 이후, 한국은 눈부신 고속성장을 하여왔다. 소위 압축성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선진국이 100년 이상 걸린 과정을 몇 십 년 만에 달성하는, 그래서 선진국과의 격차를 급속히 줄이는 추격형 성장을 하여왔다. 이러한 추격형 성장의 핵심은 소위 선도형 추격으로서, 추격을 선도한 주체는 대기업, 제조업 부문, 수출산업 및 정부부문이었다. 반면에 뒤쳐진 분야는 중소기업, 서비스업, 내수산업, 시민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장기적으로 볼 때 과거 선도형 추격모델의 힘이 소진되어 가고, 이제는 그 동안 뒤쳐져 있던 부분과 같이 가는 동반형 추격(co-catch-up)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과거, 한국이 지속적 성장으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80년대 중반부터 혁신, 즉 연구개발 투자에 집중한 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시각에 보면, 한 국가의 혁신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이며 이에 대해서는 슘페터 학파의 국가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의 개념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Lundvall, Nelson 등 슘페터 학파는 일찍이 국가혁신체제라는 개념을 주창하며, 이 국가혁신체제의 차이가 각 국가의 혁신성과의 차이를 낳고, 그것이 그 나라의 경제성장을 결정지음을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은 국가혁신체제를 지식의 생산, 확산, 사용에 관련되는 여러 주체와 그들 간의 관계라고 정의한 바 있다. 결국 국가혁신체제란 지식의 습득, 창조, 확산, 사용에서의 효율성에 관한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