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영업 부문의 현황과 구조적 특성 : 경쟁의 성격을 중심으로

Abstract

한국 자영업 부문이 열악한 경제적 현실 속에 처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동안 한국 자영업 부문의 열악한 현실을 지적한 연구는 많이 있었다. 이들은 자영업 종사자의 생활수준과 근로조건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 자영업 부문이 낮은 소득, 과도한 근로 시간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심지어는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이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해 생활 및 사업의 유지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에서 자영업 부문은 그 부문 종사자에게 독자적인 생존 기반을 제공하지 못하지 못함으로써 기회의 창이 아니라 몰락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대부분 자영업 부문의 현실을 묘사하는 데 그칠 뿐 그러한 현실을 낳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못하다. 일부 원인에 대한 논의들은 자영업 종사자가 대부분 고령, 저숙련 인력임에 주목하여 기술과 경험 부족, 자금력 부족 등을 원인으로 파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