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社會葛藤의 진단과 통합 촉진 자원으로서의 신뢰

Abstract

주지하다시피 한국사회는 구조적 균열요인인 지역·계층·노사갈등이 1980년대 후반 이후 복합적 양상으로 발현되면서 사회갈등을 증폭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는 공공정책의 집행과 관련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갈등의 당사자가 되는 공공갈등이 구조적 균열요인과 결합되면서 갈등의 구조가 복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에 급속히 진행된 권위주의의 해체, 경기변동성의 확대, 그리고 사회구조의 복잡화가 공공갈등의 배경으로 작용하면서 궁극적으로 사회갈등의 심화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국사회의 갈등 심화의 근저에는 국가, 시장, 시민사회가 차례로 성장하면서 각 영역의 교차점에서 신뢰구조가 형성되지 못했었던 것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선진국에서 관찰되는 국가, 시장, 시민사회 사이의 힘의 균형을 통한 역동적 사회발전보다는 삼자 간의 조화와 공존을 저해하는 힘겨루기 양상이 노출되어온 것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