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과 분쟁해결제도 : 현황과 과제

Abstract

시장경제의 발달은 경제주체들이 분업과 전문화를 통해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하지만 경제주체 간 상호작용의 확대는 이해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시장경제가 가져다 줄 성장의 잠재력을 스스로 소진시킬 위험 역시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분쟁이 얼마나 그리고 왜 발생하는지를 파악하고 발생한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사법정의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의 토대를 굳건히 한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두 가지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분쟁들의 현황을 파악한다. 어떤 종류의 분쟁들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분쟁이 발생하는지를 이해함으로써 분쟁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둘째는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들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는 법원이다. 하지만 지난 20-30년 동안 법원 외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가 많이 설립되었으며, 학계에서는 법원 외 분쟁해결제도를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광범위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처럼 다양한 분쟁해결기구들이 각각 분쟁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의 분쟁해결을 촉진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