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퇴보 :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Abstract

이 논문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어떤 기여를 했으며 또 어떤 문제점을 남겼는지를 탐구한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젊은 세대의 정치세력이 등장하여 한국 정치의 일인 지배 구조와 권위주의적 행태를 타파하였고, 정치제도 개혁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또 진보세력이 국회에 진출하여 한국 정치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위 부족과 집권세력의 대결지향적인 행태 및 민생 발전을 도외시한 빗나간 의제 선정으로 당파싸움을 증폭시켰다. 노무현 정부의 인기가 하락하자 그 반사효과로 등장한 이명박 정부는 친기업 정책과 대북 강경정책으로 노무현 정부의 정책들을 역전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취임 약속이었던 경제 살리기에 실패하고 오히려 사회적 양극화를 부추겼다. 그리고 인권 문제를 등한시하는 등 민주주의의 후퇴를 야기하였다. 두 정부는 이념상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둘은 모두 가상의 적을 지나치게 과장하였으며, 정치 지도력이 미숙하였고, 타협보다는 대결 지향적으로 나아갔다. 또 진보와 보수를 각각 표방한 두 정부의 정책들은 세부적인 차이가 있었으나 결국 중도우의 방향으로 수렴되었다. 렇게 보면 한국 정치 갈등의 근본 원인은 이념 차이 자체보다는 작은 이념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대결로만 치닫는 정치적 미숙함과 통합적 지도력의 부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은 결국 이념과 정책의 차이를 극복하고 당파이익을 조정할 타협 문화와 통합적 지도력의 개발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contributions and problems of the two recent Korean governments—the Roh Moo-hyun government and the Yi Myung-bak government— in the development of Korean democracy. The Roh government ushered in a new era in Korean democracy, ending the post-three Kim politics, i.e., one-man rule based upon regional factions. It also overcame authoritarian practices and introduced new democratic procedures to a certain extent while the progressive political forces took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for the first time in several decades. In spite of these democratic achievements, the Roh government exacerbated factional strife rampant in Korean politics, a good part of which stemmed from the incumbents lack of political leadership and strife-stricken behaviors. Yi utilized Rohs failure to be elected as the next president, promising to revitalize the Korean economy. The new government and supporting conservative forces attempted to reverse what they saw as leftist policies of the previous government, but soon their policies changed, culminating in more or less center-right ones not dissimilar to Roh's policies. Yi also failed: He did not revitalize the Korean economy and social polarization worsened; and his anti-North Korean policies contributed nothing in either improving South-North Korean relations or changing the North Korean reg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