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협력을 통한 평화구축의 이론과 사례 : 한반도에의 적용에 대한 고찰

Abstract

환경과 평화의 연계는 비전통적 안보의 강화를 통한 대안적 평화 구축을 목표로 한다. 환경적 평화구축론은 분쟁 당사자들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환경 사안을 해결하는 기제를 마련함으로써, 하위정치(low politics) 영역의 환경 이슈들을 상위정치(high olitics)적인 긴장완화 및 평화구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기제의 영역으로 확대하고자 시도한다. 이론적 차원에서 환경적 평화구축은 기능주의,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성주의, 그리고 인간안보적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이러한 환경-평화의 연계는 사안보적 대립을 전적으로 대체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통한 평화구축의 원활화라는 점에서 보완적인 성격을 가진다. 국제적으로 환경적 평화구축을 시도한 사례로 고찰된 독일의 그뤼네스 반트, 에쿠아도르-페루 간의 평화공원과 같은 접경지역 환경보전지역 설정 및 평화공원, 하천 및 수자원 공동관리, 대기오염 공동대응 등에서 보여지듯이 이러한 보완적 성격의 평화 구축은 유용성을 가질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 있어서 환경적 평화구축의 논의는 과거 주로 비무장지대(DMZ)에의 생태보전지구화 및 평화공원 건설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으며, 최근 그린데탕트(Green Dėtente)라는 개념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DMZ 생태평화공원이나 남북한 환경협력 프로젝트들은 실제로 북한의 거부에 따른 정치적 동력 상실로 상당부분 제안 및 아이디어 차원에 머무른 바 있다. 국제적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한반도에 있어서 환경적 평화구축은 다음의 조건들에 기반한다. 갈등의 정도가 높더라도 공공재 관리에 대한 공통의 이해관계 존재는 협력의 가능성을 높인다. 이 과정에서 양 국가들의 리더쉽 발휘와 영향력 있는 제3자의 중재가 중요하다. 또한 통일 이전에 환경관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향후의 환경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환경적 평화구축은 합리적인 기대수준과 목표를 가지고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유용성을 평가받아야 한다.

The linkage linkage of environment and peace targets at alternative peace-building through non-traditional security measures. Environmental peace-building provides direct and indirect dispute-settlement mechanisms between the confronted parties by enabling a spill-over from low-political environmental cooperation to high-political conflict mitigation. At the theoretical level, environmental peace-building can be explained by functionalism, neoliberal institutionalism, constructivism, and human security approaches. The case of environmental peace-building can be found at various projects of borderland environmental preservation in Germany and Ecuador-Peru in addition to a number of peace parks, co-management of rivers and water resources, and air-pollution. The discussion on environmental peace-building in Korea used to focus on DMZ ecological preservation and was extended to the recent idea of Green Détente. However, these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projects did not make actual progress due to North Koreas rejection and subsequent loss of political moment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