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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 한글전용의 강제를 중심으로
A Study of the Constitutionality of Kukokibonbop (Basic Act for Korean National Language): With the Focus Placed on Its Command for Hangul (Korean Alphabets) Onl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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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최대권
Issue Date
2014-12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5 No.4, pp. 241-272
Keywords
KukokibonbopHangulChinese characterscustomary constitutional lawconstitutional justificationrationalitynecessity국어기본법한글한자(어)관습헌법헌법적 정당화합리성필요성
Abstract
이 글은 한국어의 기본을 세운다는 명분하에 한글 전용(專用)의 강제를 규정한 국어기본법이 위헌⋅무효임을 논증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용어인 한국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속하는 까닭에 헌법의 명문규정여부에 상관없이 헌법(관습헌법)의 일부다. 주권의 담당자인 대한민국 국민은 바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회입법인 국어기본법이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 작성에서의 한글전용강제장치와 초중고 공교육에서의 한글전용강제장치를 통하여 한국어에 관한 관습헌법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규정한 헌법 제9조에, 국민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국가의 책무조항(헌법 전문, 제31조 등)에, 국민의 교육권(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교육권 등)을 비롯한 자기계발의 권리 및 행복추구권 조항 등에, 그리고 사법권 독립의 헌법원칙을 각기 침해한다는 주장을 논증했다. 이러한 한글전용강제조치가 바로 국어기본법 제1조의 목적조항이 천명한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의 향상,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목적이나 이익 실현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부득이한 조치이거나 적어도 합리적인 조치라고 판단(헌법 제37조 제2항의 판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목적조항이 천명하고 있는 목적 내지 이익 실현을 위해서는 한글전용조치가, 더구나 한글⋅한자병용정책이라는 더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 마당에, 꼭 필요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판단하기 어려울뿐더러 결코 합리적이라고도 판단할 수 없다. 한글전용정책이 단순한 문자해독력의 증진에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기능적 문맹에 이르게 하는 우민정책이라 할 수 있고, 북한의 예에서 보아 온 바와 같이, 독재체제의 등장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인이 된다. 국어기본법이 천명하는 바로 그러한 목적이나 이익 실현을 위해서는 단연코 한글⋅한자병용정책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다. 일상 한국어어휘의 70%가, 그리고 전문용어의 90% 이상이 한자어이다. 그러므로 한자어에 쓰이는 한자를 알아야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력⋅응용력⋅창의력이 증진되며, 따라서 위 목적 내지 이익실현을 위해 더 합리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언어⋅문화생활에서 한자를 모르고 문화적 삶의 질이나 민족문화의 발전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 불합리한 권력 행사는 자의(恣意)의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 기능적 문맹인의 양산을 강제하는 불합리한 국가 입법권의 행사라고 그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사실 사회변화에 따라 표기방법을 포함하는 언어생활이 자연발생적으로 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법률로 국가가 개입해서 헌법에 어긋나는 방향에서 사회변화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결코 옳다고 말할 수 없다. 최소한 국어기본법의 한글전용조치는 위헌⋅무효화 되어야 마땅하다.
This article is designed to support the claim that Kukokibonbop (Basic Act for Korean National Language) providing for Hangul (Korean alphabet) only policy in writing is unconstitutional and thus null and void. Korean language, the common language for Koreans, is the integral part of Korean constitution despite lack of express provision (i.e., a customary constitutional law). For the people of Korea, the sovereign power holder of Korea, is no other than the people that are using Korean language. Kukokibonbop, the National Assembly’s legislation, violates the Korean language related customary constitutional law, Constitution Article 9 providing for the state’s responsibility to inherit and develope traditional culture and to endeavo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culture, the state’s responsibility to provide the best possible education to the people (Constitution Article 31, etc.), the people’s right to education, to develop oneself and to persue one’s happiness, and perhaps judicial independence as well, through its provisions of compulsory Hangul only policy for official document of broadly defined public organizations and for elementary,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education by means of their textbooks and others.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93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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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55, Number 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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