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의 인식의 귀속과 이익충돌의 인식 : 거대 회사에서의 정보차단장치의 효력을 중심으로

Abstract

법인의 주관적 인식이 논의되어 왔던 주된 맥락은 (i) 법률효과가 관련 사실이나 정황의 인식 혹은 부지 여부에 의해 영향을 받을 때, 어느 기관의 인식을 어떠한 방법으로 법인에 귀속시킬 수 있는가 및 (ii) 기관 혹은 피용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기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법인에 대해 어떻게 귀속시킬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데 법인에 대한 인식의 귀속 문제는 법인의 이익충돌의 인식 여부와 관련해서도 동일하게 발생한다. 즉 법인이 고객등에 대해 충실의무를 지는 상황에서 법인이 기관 혹은 대리인을 통해 이익이나 의무의 존재를 인식하는 하는 경우, 법인이 이익충돌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지 여부 혹은 이익의 향수로 충실의무를 위반하게 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도 법인의 인식 문제가 대두된다. 이 글에서는 먼저 (i) 기관 등의 인식을 통한 법인의 인식 방법 및 (ii) 기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부과근거 등 전통적으로 법인의 인식 개념이 문제된 영역에 대해 살펴보고 나서, 이익충돌과 관련된 법인에서의 인식의 귀속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후자의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먼저 (iii) 법인이 충실의무를 지는 상황 기타 충실의무 일반론에 대해 살펴본 다음, (iv) 법인이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이익충돌의 판정과 관련한 법인의 인식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v) 거대법인의 경우 인식의 귀속법리에 따라 야기될 개념적 이익충돌가능성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인식의 귀속법리의 수정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정보차단장치의 활용과 관련해 고찰해 보았다.

There are many statutory provisions declaring that a legal effect to a person is determined by the persons knowledge or recognition on a certain circumstance surrounding his action. In principle, these provisions should apply to legal persons to the same extent. Here, the difficult question how a legal person know or recognize arises. Traditionally, it is assumed that a legal person acts through its directing mind, ie. its organ, and its agents, and thus the knowledge of the organ or agent of a legal person is imputed to the persons knowledge. This article explores the complex question whether and in what circumstances knowledge should be attributed to a legal person. In particular, the article investigates the question how a legal person recognizes conflict of interests where such a person assume fiduciary duties to its clients. It is conceded that a legal person has two inherent motives of pursuing its objects selfishly and employing economies of scale strategically, and that these motives, combined with the legal rule of attribution of knowledge, tend to multiply the notional conflict of interests in the compa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