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와 일본 관료제 : 두 번의 정권 교체에서 나타나는 관료제와의 관계

Abstract

2008년 8월 중의원 총선거에서 민주당은 308석을 획득했다. 이를 통해 민주당정권이 탄생했다(정권 발족 당시에는 국민신당, 사민당과의 연립정권이란 형태를 취했지만, 이 글에서는 민주당정권이라 칭한다). 1955년 11월 보수 연합으로 탄생한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1993년 7월 총선거 당시 제1당이었으나 과반수 의석을 얻는 데 실패하면서,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를 수반으로 한 7당1회파에게 정권을 넘겨주게 된다. 호소카와 연립정권은 중의원 선거제도 개혁이나 정당조성법 제정 등 정치개혁에서 치적을 남기긴했으나, 단기간에 막을 내리면서 안정적으로 정책을 전개하지는 못했다. 이듬해인 1994년 6월 자민당은 사회당(현 사민당), 신당 사키가케와 연립하면서 정권 탈환에 성공한다. 연립 구성은 계속 바뀌었으나 자민당은 2009년 총선거에 이르기까지 정권의 중추를 장악하게 된다. 민주당정권의 성립은 장기간에 걸쳐 집권 정당이었던 자민당이 권좌에서 물러나 야당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진정한 의미의 본격적 정권 교체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