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디 항변의 도그마를 넘어서

Abstract

본 논문은 패러디 항변을 둘러싼 기존의 논의를 정리하고, 저작권법에 도입된 미국의 공정이용 법리가 패러디 부분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에 대해 다룬다. 패러디는 원작 자체에 대한 비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한정된다는 우리 판례의 태도와 달리 현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패러디는 위 범주를 넘어서고 있다. 즉, 원작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경우나 혼성모방적 이용 또한 패러디로 넓게 인정되고 있다. 이는 현실에서 사용되는 패러디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여 왔음에 반해, 법학에서의 패러디 항변은 과거에 정립된 성립요건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그러나 실제 사용되는 패러디 역시 표현의 자유의 측면이나 저작활동에 독창적인 창작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그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입법적으로 이를 보완하거나 판례를 변경하여 대응하고 있다. 개정 저작권법이 미국의 공정이용 법리를 도입함으로써, 우리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사회에 대한 비판을 담은 패러디 작품이나 혼성모방적 작품을 포섭할 수 있는 입법적 토대가 생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여전히 그와 같은 내용의 항변을 인정하는 데 소극적이며, 원작의 차용이 문제된 경우에 대해 원작의 보호 범위를 축소하거나 실질적 유사성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각 사안별로 구체적인 타당성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판례의 법리 구성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고 공정이용 항변과의 관계에서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원작에 대한 비판적 패러디만이 패러디 항변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기존 법리에 경도된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는 입법으로 공정이용의 법리가 도입되었음에도 항변의 범위를 여전히 좁게 보아 기존의 패러디 항변 도그마를 벗어나지 못한 결과가 될 수 있다. 근대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듯, 저작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며 공익과의 관계에서 그 보호 범위가 조정되어야 한다. 원작에 대한 공정한 이용이라는 공정이용 항변의 범위를 체계화함으로써, 공정이용에 부합하는 패러디 작품 등을 보호하고 원작자의 저작권 남용을 막아 풍부한 문화적 풍토 형성을 도모함이 타당하다

This paper provides an in-depth description of the parody doctrine. It is consisted of 3 parts; here organizing the existing debates, summarizing the usage of parody in our life, criticizing the precedents of South Korean court are. In first parts, focusing on the adaption of fair use doctrine in copyright law, we discuss about the requisites of parody doctrine, the relevancy between fair use doctrine and parody doctrine, the scope of rights which can be infringed by the parodies. In second parts, we talk about the parody which is using in real life; like art, drama, show program, clothes, ads, and writings. Although the definition of parody in law field is narrow (it is limited to direct parody), the concept of parody in real life covers the vehicle parody and the pastiches. Based on the necessity to protect these expressions, many countries are amending the copyright law or breaking the precedents. In third parts, we analyze and criticize this logic which is taken by the Korean court. Even though we adapted the fair use doctrine, the South Korean courts are still passive about using this doctrine. They permit the parodies by limiting the copyrights scope of original work (of art) or judging the similarity between two arts. But it has limits. The protection of copyright is still significant, but it should not be abused. The fair use doctrine can be the solution for adopting the parodies into the law fiel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