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용보험제도의 효과성 분석: 근로연계적 측면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연계(Workfare)적 측면에서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용보험제도의 정책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한국의 고용보험제도는 실직자가 노동시장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금전을 지급하는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서의 실업급여 프로그램과 대상자들이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및 취업기회의 알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들이 결합된 형태로 시행되어 왔다. 또한 한국의 고용보험제도는 1995년 도입되어 1997년 말 경제적 외환위기에 따른 대량해고와 실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하나로서 대폭 확대되어 왔다. 기존의 연구들은 이러한 고용보험제도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과 부정의 효과를 모두 논하여 왔다. 부정적인 관점에서는 실업자들에 대한 금전적인 급여제공은 근로자의 의중임금을 상승시키고 구직노력을 저해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Feldstein, 1976; Mortensen, 1977; Meyer, 1990; Kats & Meyer, 1990). 또한 이와는 달리 긍정적인 관점에서는 혜택기간 동안 직업에 대한 탐색기간이 보장되어 적절한 일자리 매칭이 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왔다 (Marimon & Zilibotti, 1999). 국내 연구에서도 고용보험제도의 정책효과와 관련해서는 긍정과 부정의 실증결과들이 혼재되어 왔다(유태균 김진욱, 1998; 유길상 외, 2003; 김철희, 2004; 황덕순 외,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