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과 범죄 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Abstract

범죄는 사회안전(social safety)을 위협하는 주된 요인이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에 대한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올바른 대책 수립은 범죄발생의 원인에 대한 이해에 기초해야 하므로, 학계에서는 오랜 기간 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여전히 그 관련성은 명확하지않다. 다만 최근 들어 범죄의 원인을 개인으로부터 찾고자 하는 접근방식보다는 사회구조적 요인에서 찾고자 하는 노력들이 시도되어 왔고, 특히 다양한 사회병리현상들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경제적 불평등(inequality)과 범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불평등이 날로 심화되는 현시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에 관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더욱이 다양한 범죄유형으로 확장된 소득불평등과 범죄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자료(KLIPS)를 이용하여 1999년에서 2009년까지 광역지방자치단체 별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고 다양한 범죄 유형별로 그 관련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통범죄를 제외한 총범죄와 불평등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불평등과 범죄의 관련성은 범죄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재산범죄, 그중에서도 특히 절도와의 관련성이 높았다. 강간범죄와의 관련성은 강간범죄의 속성상 공식적인 범죄통계 데이터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중한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절대적 빈곤의 경우 단순폭행범죄와 관련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상대적 불평등과 절대적 빈곤이 범죄 유형별로 다르게 작동하는 원리에 관하여 보다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