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가로서 한국 대통령의 자질 및 전략 형태에 따른 정책의 결정 양상과 집행 결과에 대한 탐색적 고찰

Abstract

본 연구는 정책사업가로서 한국 대통령이 가진 정치적 연계 및 협상 기술 꾸준한 지속성과 같은 자질과 구조화 전술 단계적 해결 전술 상징 활용 대립집단 및 갈등상황 대처 등의 전략이 정책결정의 근원인 결합논리와 결정방식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 규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그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각각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정책 중에서 정책승계 유형의 변동 양상을 보인 정책을 분석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대통령들은 정책결정과 관련하여 사회적 이익을 부각시키는 구조화 전술을 구가하는 반면에 단계적 해결 전술과 상징 활용은 잘 선택하지 않았고, 대립집단 및 갈등상황에 대한 대처는 부정적 행태를 보이고 있었으며, 정책결정에 있어 다른 특성을 조합하거나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치적 의도를 결합논리로 무모하게 정책결정을 행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결정된 정책들은 모두 부정적인 정책집행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근거로 대통령의 다양한 사회구성원과의 다양한 의사소통 및 협의가 필요하고, 부단한 설득과 자발적인 협력 유도를 통해 문제해결지향적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경주해야함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