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인식유형의 탐색: Q-Methodology를 중심으로

Abstract

전관예우를 둘러싼 오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문제정의나 심층적 인식유형에 대한 학술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대부분 사례연구나 법적 고찰에 치우친 나머지 실제 전관예우의 문제점을 다양한 각도에서 고찰하지는 못하였다. 전관예우가 법치주의나 법 적용의 공정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지만, 여전히 한국 법조생태계의 큰 축으로 작동한다는 엄연한 현실을 두고서 왜 그런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부족했다. 선행연구의 경우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부정적 측면에만 초점을 둔 나머지 그 이면에 작동하는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법조생태 계의 사회적 기능이나 정당성에 대해서는 간과했다. 법조계 전관예우는 다양하면서도 상충되는 문제인식의 틀이 중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를 전체 그림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심층적 인식체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설할 수 있는 Q 방법론을 활용하 여 법조계 전관예우에 내포된 인식 틀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인식유형은 크게 ①법치주의, ②현실주의, ③사회적 연고주의, ④법조계 전관예우시장, ⑤도덕우선주의 등 다섯 가지로 나타났다.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문제정의에서 흔히 고려되는 법치주의와 도덕주의 이외에도 법조계 전관예우의 합리적 관행에 바탕을 둔 인식과 연고주의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인식 틀을 활용하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영란법의 현실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법치주의와 법조계 전관예우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관점을 논의했고, 이를 근거로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정책시사점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