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본주의의 모순구조: 마르크스경제학적 시각

Abstract

이 글에서 필자는 1997년 경제위기 후 한국에서 마르크스가 말한 자본주의적 축적의 절대적 일반법칙이 관철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그 이론적 정치적 함의를 논의한다.

1997년 경제위기와 이후 전개과정은 마르크스의 이윤율 저하 공황론의 시각에서 분석될 수 있다. Piketty의 자본주의의 제1의 기본법칙, 즉 α = r * β이 β(= K /Y, 자본산출비율)의 증가가 α(= P/Y, 이윤몫)의 증가, 즉 불평등의 심화를 결과시키는 것을 보이는 법칙이라면, 마르크스의 이윤율 저하 법칙은 r = α /β에서 β(= K /Y, 자본산출비율)의 증가가 r(= P/K, 이윤율)의 저하를 초래하는 관계이다. 그 동안 한국의 마르크스 비율 연구에서 확인된 정형화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먼저 1997년 경제위기 전 이윤율(P/K)의 장기 저하. 이윤율 저하는 산출자본비율(Y/K)의 저하, 즉 Piketty의 β(= K /Y,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대용변수)의 상승에 주로 기인했다. 따라서 1997년 경제위기는 단순한 금융위기나 지연된 파국이 아니라 마르크

스의 이윤율 저하 공황이었다. 1997년 경제위기 후 자본의 이윤율이 회복되었는데, 이는 주로 α(= P/Y, 이윤몫, 즉 착취율)의 상승에 기인했다. 이와 같은 노동 착취 증대를 통한 자본의 수익성 회복이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본질이다. 그리고 1970년대(박정희 시대)의 고도성장은 분배를 동반한 성장이 아니라 초과착취에 기초한 성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