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자본주의 논쟁

Abstract

소득분배의 악화를 자본주의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이다. 소위 양극화로 표현되는 소득분배의 악화는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자본주의 국가에서만 나타나는 문제도 아니다.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범세계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고,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양극화는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득분배의 악화를 한국 자본주의의 문제로 보는것은 잘못이다. 범세계적인 이 현상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는 경제학계에서 대체로 그 원인이 규명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세계경제의 통합으로 자본의 국가 간 이전이 원활해진 것이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국내적으로 소득격차를 유발한 한 배경이다. 선진국으로부터 중저기술의 전통적 제조업이 낮은 임금을 찾아 개도국으로 이전을 한 결과 선진국의 노동자들이 일자리 감소와 저임금을 맞게 되었고, 이것이 선진국에서 소득격차가 발생한 중요한 원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