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경제의 살 길은 재벌체제의 실질적인 해체와 대기업의 사회화다

Abstract

21세기 한국자본주의는 고도로 발전한 자본주의이다. 한국자본주의의 생산력 발달은 세계 14위의 GDP 규모와 재벌들이 삼성전자, 현대·기아자동차로 대표되는 세계적인 초국적 기업으로 성장한 데서 잘 드러난다. 그리고 한국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로 패러다임이 개편된 자본주의이다. 1990년대 초반 김영삼 정권 때부터 재벌과 정부는 신경영, 신노동, 세계화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했고, 1997년 IMF사태를 계기로 해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전면적으로 실시했으며, 한국자본주의는 지구적 자

본주의(Global Capitalism)에 깊숙이 통합되었다. 한국경제는 과거의 압축성장과 유사하게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로 압축적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유연화와 그에 따른 사회양극화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고, 재벌들이 한국계 초국적 자본으로서 중국, 동남아시아 등 신흥국들에 자본수출을 하는 아류-제국주의로 나아가고 있는 데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