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經國典≫과 朝鮮初期 法制整備

Abstract

본고에서는 정도전이 편찬한 ≪조선경국전≫이 사찬이 아니라 태조와의 교감 하에 진행된 관찬의 성격이 짙음을 당시와 후대의 자료 및 중국의 사서편찬 전통을 통하여 논증하였다. 정도전의 핵심저작인 ≪佛氏雜辯≫, ≪經濟文鑑≫, ≪조선경국전≫에는 새로운 국가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그의 사상이 표현되어 있다. 그는 ≪조선경국전≫ 에서 조선이 지향해야 할 통치제도의 개략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현존 ≪조선경국전≫ 이 전체가 아니라 서문만 초록한 것이라는 末松保和의 견해와 달리 전체임을 논증하였다. ≪조선경국전≫의 체재는 주례에 연원하는 六典體裁인데, 이는 元의 ≪經世大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 周禮에 입각한 ≪조선경국전≫의 육전의 순서는 세종대의 관제개혁에 그대로 반영되어 조선시대 법전편제의 기본이 되었다. ≪조선경국전≫ <憲典>은 ≪大明律≫ 전체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大明律≫이 형사일반법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을 반영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