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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유래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인격적 측면에서의 고찰 -인격성의 본체로서 DNA의 성격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Human Materials on the Basis of the Humanity of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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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유지홍
Issue Date
2015-06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6 No.2, pp. 117-167
Keywords
human materialshuman genome projectfirst paragraph of the Declaration of Helsinkisomatic cell cloning of human embryoattribute of a thing for human materialpatent for medical procedurecompulsory licensing인체유래물인간유전체사업헬싱키 선언 제1항체세포 배아복제인체유래물의 물건성치료방법 특허강제실시권
Abstract
현대 생명과학은 난치병치료를 통한 무병장수의 꿈을 현실화시킴과 동시에, 생명을 형성하는 본질도 새롭게 밝혀냈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이 밝혀낸 생명의 본질을

근거로 인체유래물에 관한 이론과 법률관계를 정리하고, 입법정책 방향을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의 목적은 인체유래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확답을 제시하려는 것이기

보다는 DNA의 인격적 측면에 관한 주요논거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향후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분리된 인체유래물(DNA)은 역분화하여 유도만능줄기세포(iPS cell)로 신체에 재주입되거나, 복제생명체로 탄생할 수도있다. 따라서 인체유래물은 생명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지니고 있으며, 분리된다고

해서 단순한 물건(物件)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유전정보, 활용범위, 보호필요성등에서 사람의 신체만큼 인격적 중요성을 그대로 지니며, 분리와 미분리의 법적 차

별은 무의미해져 가고 있다. 따라서 인체에 준(準)하는 법적 지위로 파악해야 한다. 또한 인체는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고, 매일 수억 개의 세포가 사멸하기에 재산적 가치로는 보호할 수 없다. 따라서 인격권에 기초한 위자료가 손해배상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 인체유래물을 활용한 질병유발 DNA 발견 등은 치료방법 특허로 보호하면서, 인도적인 취지의 라이선스 확보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94593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56, Number 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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