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법률가, 그들은 누구인가?

Abstract

이 연구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통한 법학교육과 법률가 양성제도의 변화를 탐색하기 위해 1,020명의 법률가에 대해 설문조사방법을 사용해서 분석과 평가를 수행

했다. 로스쿨 1기부터 3기 졸업 법률가를 조사의 표적집단으로 삼고, 동시대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한(40기~43기) 법률가를 비교집단으로, 그리고 로스쿨 도입 이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한(39기 이전) 경력법률가를 평가집단으로 삼아 각 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해서 응답을 비교했다. 로스쿨 졸업 법률가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포함한

인구사회적 배경, 법학 교육에 대한 평가, 직업적 평판 등을 동시대 사법연수원 수료 법률가와 비교분석했다.

로스쿨 출신 법률가와 사법연수원 출신 법률가의 성과 연령은 차이가 없었으며, 로스쿨 출신 법률가는 사법연수원 출신 법률가에 비해 출신학부, 학부전공, 경력 배

경 등의 차원에서 모두 더욱 다양했다. 양 집단 간 가구소득, 부모의 직업과 교육수준에는 차이가 없었다. 반면 로스쿨과 40기 이후 사법연수원 출신 법률가의 사회적

배경이 39기 이전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에 비해 체계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세대차이를 발견했다. 로스쿨 출신 법률가는 로스쿨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도 높고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나 부문별 교과과정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었다. 반면 직무역량과 관련된 교육에 있어서는 연수원 집단이 로스쿨 집단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서 로스쿨에서 직업윤리와 인성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경력법률가들은 전반적으로 연수원 집단을 로스쿨 집단보다 우수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평가결과가 평가자와 피평가자와의 사회적 거리, 연령차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동료평가의 결과를 일률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