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 선진 시민사회와 지성인

Abstract

1. 시민사회의 기본구도

일반적으로 통용하는 사전적인 의미로 시민사회(civil society)는 정부와는 별도로 시민의 이익과 의지를 표명하는 개인과 비정부 조직체와 제도의 집합으로 존재하고 작동하는 사회로 이해한다(Almond and Verba, 1963; Ehrenberg, 1999; Edwards, 2004; Wikipedia, 2015:1). 우선 객관적 존재양식과 구성을 개관하면, 시민사회는 곧 문명화의 과정에서 생성한 세계체계 속의 도시, 시장, 국가라는 사회학적 범주를 포용하는 사회적 관계의 구조적 현상을 가

리킨다. 시민사회의 구성적 특징은 도시와 시장을 하부구조로, 국가와 문화를 상부구조로 품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자체 하나의 하부구조요 상부구조다. 시장의 분업이 형성하는 계층적 구조에 앉아 있기 때문에 하부구조인 반면에, 이해관심과 이념적 차이를 띠는 이익집단을 조

직하는 정치적 구조를 업고 있기 때문에 상부구조다.

2. 시민사회의 두 가지 기능

이런 틀에서 보면 시민사회의 존재양식은 국가와 시장에 대하여 각기 대대적(待對的)인 관계를 이룸으로써 근원적으로 미묘한 변증법적 긴장을 표출하며 전개해 왔다. 이 도식에서 보듯이 시민사회는 구조적 특성이 매우 복합적이므로 그 기능도 다각적이지만(주성수, 2000;

2001; 김경동, 2007), 단순화해서 기본적인 시민사회의 기능적 성격은 두 가지다. 현실정치나 국가권위와 차별해야 하는 한 편, 또 즉각적인 자기이익의 추구나 시장의 명령과도 구별해야 하는 일종의 회색영역으로 그 두 부문 사이에 존재하면서 두 가지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한

다. 하나는 권익주창(advocacy) 기능이요, 다른 하나는 책무이행(responsibility) 기능이다. 시민사회를 제3섹터의 범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